[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과 국회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 백재현 국회의원)은 1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위기의 대한민국 국가개조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지방자치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평소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단체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믿음과 기초없이 시작한 우리의 자치제도로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치제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본질적 이유로,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나?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고보조사업은 한 해 60조원이나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예산을 끌어들여, 국가가 사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지방자치재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업집행 사례이다. 국고보조사업은 불합리한 사업결정과 부실한 사업집행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고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조직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사업이 계획대로 내려올 때까지, 중앙만을 쳐다보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이다.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히 나누어 있지 않아, 그로인한 갈등과 비효율이 너무 크다. 중앙이 해야 할 일은 중앙이,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경쟁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가경쟁력 저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화, 청,장년 실업률 급증, 저성장 경제상황 지속, 대북정책 난관 봉착 등의 국가적 위기상황이 결국,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로 인한 것으로 보고, 개선방향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자 마련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하 비효율 발생, 무분별한 진흥사업 확대로 공공기관 대폭 증가, 유사중복 및 경제성 없는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중앙집권의 적폐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비효율적 정책구조 극복, 사회적 갈등 해소, 정책실패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이 날 토론자로는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송상훈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장, 이창원 한성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주만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방안과 지방분권 실현방안 등을 심층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