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이 누리과정 예산대란과 관련하여 국가책임보육공약 이행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20일부터 학부모가 지원금 2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의 학부모들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진행했는데 누리과정 대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 전국민의 관심이 누리과정에 쏠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악법 처리를 주장했을 뿐, 국가책임보육은 나몰라라 한 것이다.

또한 오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으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국가책임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대선기간에 박 대통령은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하였으며, TV토론에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바 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는커녕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0~5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교육기관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할 당시 시·도교육감과 논의한 적이 없으며, 도입 당시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2015년 교부금 전망치가 49.5조원이었지만, 실제 교부금은 39.5조원에 불과하여 1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시도교육청에서는 6.1조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였고, 2016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 예상액이 3.9조원이다. 이로 인해 2016년이면 지방교육채 누적분이 14.5조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명목으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2016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 44억원(유치원이 1조 8,934억원, 어린이집 2조 1,110억원)인데, 누리과정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학교환경계선비 3천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당장 누리과정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또한 3년째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교육청의 예산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장 누리과정 예산 대란을 방지해야 하며, 당장 예비비를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