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약과 평소 이근식 후보가 출마를 하게된 이유이자 소신인 공약을 밝혀 국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1. 국민소환제 실시

유권자가 임기 중인 국회의원을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게 한 ‘주민소환제’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환요건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치가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 예산체계 전면 재편

국민의 세금이 국가예산입니다.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현재 복지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등의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선심성이나 결과 예측이 안 되는 과도한 예산 배정과 집행은 국가 경영을 멍들게 하고 경제까지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산업체계 조정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맞추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불필요한 부문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면 검토하여 다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미래지향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석탄 합리화 정책-3000명 조사자에 1조 2000억원 지원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연소득 4,8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계부채 부담완화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직장 가입자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에도 국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청년․대학생은 취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직이나 해고 등으로 직업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락할 시 자신이 가진 부동산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오르는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도한 부담이 되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따라서 이의 보완책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4. 복지 전달 체계 조정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중복 지원이나 누락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된 채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정책을 조정하고 올바른 복지전달체계를 갖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부정 수급자로 적발된 금액이 년간 3조원

5.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 저출산 대책

1) 산모지원 체계 - 차등없는 산후조리 바우처 제도 실시

2)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시

3)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고령화 대책

1)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 지급

2) 불효자 방지법 실시 -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부모증여 재산 환수

6.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청년 안전망 도입

1)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

2) 민간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적 도입 25만2천개 창출

3) 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창출

4) 취업 활동비 지급

7. 청년주거 개선

1)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2)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 -개성공단 재개

북한은 정치·경제적 위협요소이지만 기회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중국만이 북한과의 교역의존도를 높이고 경제협력과 공동개발의 성과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상생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5 남북경제협력 합의와 10.4 선언에 따라 남북화해와 공동번영, 평화통일을 위한 기조로 남북경협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며 이에 개성공단은 지속되어야 하고 합의된 대로 그 숫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이로써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에서 시작하여 대륙과 태평양으로 확장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9.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공동체 사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채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는 민주적 관용 및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자본이 많이 약해져 국가권력 및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경제하에서 건강한 공동체 조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지원과 관계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공약

우리 송파병은 주변의 급격한 개발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급증하는 교통과 교육환경 등 시급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래된 공원과 성동구치소,전파관리소 개발활용 방안등 굵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일들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문정 법조단지유치, 위례신도시 유치등의 과거 일들을 제가 해냈듯이 요번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현재 진행중인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1. 오금역세권 활성화 추진

- 오금역(3ㆍ5호선환승역)복합거점 지구단위계획 검토

- 성동구치소ㆍ제2기동단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적 통합 개발

- 행정ㆍ업무ㆍ문화ㆍ공원을 연계한 복합공간 중심지 조성

2.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적극 추진

- 복합문화센터 건립(가락2동 신청사 포함)

- 오금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행정ㆍ상업ㆍ업무타운 조성

3.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추진 및 부지 활용방안 마련

- 이전추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첨단산업, 인큐베이션센타, 대형상업중심 복합공간 조성

4.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피해 대책 마련

- 소음방지 및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비행구역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오금․거여구간, 장지․위례구간)

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 및 지하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7. 송파병 권역 순환 마을버스 운영 (마천 ~ 위례)

8.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재검토 및 청과직판 가락몰 이전 재검토

9. 지상전주 지하화사업 추진

10.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적극 지원

- 역세권적용 용적률 상향으로 주민부담금 최소화 적극 추진

11.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단계별 적극지원

-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가락우성1차, 가락1차현대,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상아1차

12. 문정동 136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시 교통망수립 지원

13. 로데오 거리 지역경제 활성화

- 골목상권 사후면세점(세금즉시환급제도) 도입

- 지역축제 정례화, 느티나무주변 정비, 문화․예술의 장 마련

14. 장군거리 먹자골목 특성화거리 조성

15. 오금공원 재정비사업 지속 추진

16. 개롱공원 도시생태공원조성

17. 마천1동 청사이전 조기 추진

18. 마천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 후 조속 추진

19. 마천시장 활성화 및 시장정비 지원

20. 천마공원 재정비사업 지속 추진

21. 위례신도시 북측 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22. 위례서로(거여동우체국~위례동 22단지) 대체 임시도로 조기 개통

23.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

- 가로등 정비 및 cctv 신설 (야간 안전 등반)

24. 장지교 삼거리 입체도로와 분당~수서고속도로 연결 추진

25. 장지천 산책로 정비

26. 장지동 파인타운 문화체육복합시설 설치

- 파인타인 1단지 SH부지 내 수영장 및 체육관, 문화공간 마련

27.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입구 추가 신설

28. 위례동 버스노선 증설

29. 위례동사무소 조기 신축

30. 위례동 치안 강화 파출소 신설

31. 시스템 공천제도로 민주적 지역위원회 운영

32.지역위원회 내 민원 사랑방 신문고 운영설치

33. 경로당과 노인정 지원

34.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