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공통질문

주제1 -정치철학및상임위원 활동계획?

권력분산이나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정치의 효율성, 정치의 문제해결능력, 정치의 생산성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4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금융과 경제활동의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업무였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는 정확히 규제하고, 있어서는 안될 규제는 풀어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정무위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금융이 단순하게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2 대형쇼핑몰 추진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예방 대책은?

광명시에 이케아가 입점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국내 생산 가구들의 매출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꾸미기’ 등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오히려 가구업계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들어온다고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케아가 입점하게 되면 고덕동은 물론이고 명일동,길동까지 상권이 커질것으로 봅니다. 손님들이 강동구 일대에서 커피도 마시고 맛집도 들르고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누가 뺏기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 보완하는 경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3 누리과정예산논란 해결 방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해 놓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누리과정 이외에도 현재 우리사회에는 누구의 책임인지 몰라오는 정치불신,불필요한 갈등, 비효율 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정치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또 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해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합니다.

지하철 9호선 관련

신동우 : 지금 이 단계에서 지하철 연장노선 조기차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건지? 어떤 전략을 갖고 앞당기려 하는지 말해달라

진선미 : 9호선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구 의원인 신동우 의원에게 아쉽습니다. 보훈병원도 2년 지체되어있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동우 의원님께서 전략을 확보하길 바라는 마음. 저는 이문제와 관련하여 강동에 들어와서부터 서울시와지속적인 협의 및 관련 논의를 계속 해옴. 안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소관 기관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읍소함. 결국 조기착공은 이 사업에 대한 공사주체의 의지다. 여론들을 모아내고, 여론들을 공사주체에 읍소하고 제안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전략 중의 중이라고 생각한다.

신동우 : 현재 지하철 9호선은 국토교통부가 지하철 9호선 예타 용역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상황임. 4월에 결정됨. 이번에 안되면, 1년 순연됨. 굉장히 중요한 순간. 저는 그래서 기재부장관을 만났습니다만 예타용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것은 의지나 구호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면밀한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한다.

진선미 :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다. 예비 타당성 조사 강동구민의 숙원 사업이다. 4월로 되어있지만 후보로 밀려있다.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아주 뒤로 밑으로 밀려있다.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기착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후에 또 논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세종간 고속도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발표했음. 그런데 그 고속도로 사업이 9호선 연장 구도를 지하로 같이 내려감. 정부는 구호선 연장 사업에는 관심없고, 세종고속도로에만 관심있음. 이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철 9호선연장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그 관계들을 협상해서 강동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세종고속도로

진선미 : 아까와 연결. 국토부 제2경부고속도로를 강동구 길동,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일대에 지하를 관통해서 건설하겠다고 밝힘. 이렇게 강동 지하를 관통 하는 것이 진행되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될뿐더러 강동의 숙원사업인 9호선 연장과 썬업시티 개발 또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 새누리당이 과연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 안함. 마비되어있다고 생각함. 당장 유승민 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됨. 신동우의원은 여당의원이신데, 정부의 강동 관통 건설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오히려 정부 편에 서서 주민을 설득하는 입장에 서 계신건 아닌지 궁금함.

신동우 : 이 세종간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는 몇 년전 이슈화 됐었음. 우리 주민들 걱정 많이 했음. 저도 했음. 이유는 이것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 이거였음. 만약에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에 차질이 온다면 저부터 반대하겠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을 확정 했음. 저도 궁금했음. 그래서 세종간 고속도로 지하 노선도, 설계도 갖다 봤습니다. 지금 코스가 하남으로 와서, 일자산 허브공원 뒤에서 지하로 들어와서, 생태공원 사거리로부터 지하로 내려가서 쭉 지하로 갑니다. 광문고도 지나가서 그다음에 한강에 다 이르러서 지상으로 나옵니다. 명일2동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트센터 앞길 넓죠. 아트센터 바로 앞에 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철도부지였는데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어서 제가 단면을 보니깐,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미 : 저도 설계도를 잘 살펴보고 있음.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설계도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다 병행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예산도 있고, 여러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신동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라는게 사업의 조기착공에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인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의 순위 자체를 가장 밑으로 후보 순위로 내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올한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 확인해본게 있나?

신동우: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예타 용역 못받으면 1년 늦어집니다. 몸이 닳죠.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 만났습니다. 우리 사업 중요성 설명하고, 강동구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을 중시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꼭 예타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될지 안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냐죠. 저는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만나서 이거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 신동우 의원님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주시고, 개입해주시길 강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게 결국에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2008년에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아주 묘하게도 우리 후보님께서 구청장을 그만두시고 나오신 그 지점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때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게 아닌가 아쉬움.

후보자 토론

신동우 : 세종고속도로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지하철 9호선과 간섭관계는 없다. 지하철 9호선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지하고속도로 통과가 우리에게 주는 득실을 따져서 이것을 알고 판단해야한다고 생각. 이게 들어올 경우 우선 득은 세종고속도로가 지하로 관통해서 한강에 이르러서 지상으로 나온 다음에 올림픽대교하고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짐. 우리 강동 지역에서 쉽게 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와 함께 또 하나 생긴다는 얘기지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지금 강동구에는 광범위한 재건축이 추진 중. 주택 수요가 안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음. 일반 분양 안될까봐 주민들 걱정하고 있음. 이게 되면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집 어디에 사겠습니까? 바로 딱 떨어지는 고덕동에 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진선미 의원은 썬업시티라고 얘기 하셨지만 제가 말하는 고덕상업업무단지임. 이것 잘될려면 이 땅 잘 팔려야 하는데, 편리한 땅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설계도 보니깐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 바로 썬업시티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음. 이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되는 도로. 문제는 반대하면서 강동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외부순환도로에 연결시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두 개를 합치면 그다음에 나타는 것은 병목현상이죠. 외곽 순환도로는 지금도 포화상태입니다. 거기다 연결하려면 거기서부터 차선을 넓혀야 하는데, 이 외곽순환도로가 위례신도시하고 강일동 아파트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하로 통과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할것이냐, 아니면 외부로 노출시켜서 강일동으로 뽑아야 할것이냐 선택을 해야 함. 이것이 어려운 점. 저는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강일동에 득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냉정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왜 이것을 반대함?

진선미 : 저는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신동우 후보님께서 본인의 경력중에 가장 강조하시는게 행정전문가 이시고, 그 행정전문가를 뒷받침 하는게 강동구청장 역임임. 끊임없이 구청장 역임시 처음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에 그 모든 사업이 내가 한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강동구청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에서도 지금 이 사안에 그 누구보다 잘알고 있을 강동구청에서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음. 강동구의 가장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강동구청에서 강동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강동구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신동우 후보께서 관계가 없다. 지하철 9호선과 도로가 관계가 없다. 그 전제 자체가 이견이 있다고 말하고 싶음. 관계가 없지 않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우리 강동구의 이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너무나 살기 좋은데 그게 딱 아쉬운데, ..

신동우 : 제가 관계가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간섭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이것.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지하철 9호선 사업도 국토교통부 사업임. 지자체와 국가가 이런문제로 충돌할 때, 무엇이 지혜로운 강동구의 입장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만 하고, 방해하면서 지하철 9호선 놔주세요. 쉽게 되겠습니까? 정부사업이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피해주지 않는다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우리건 요구해서 받아내야 상생의 행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제가 구청장 하면서 경험한 것. 만일에 이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막기만 한다면 지금 지하철 9호선 조기착공 원하면서 그거 국토교통부가 애먹일라면 얼마든 애먹일 수 있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슨 해가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고 그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지나치다면 막아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무슨 해가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음

진선미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저는 그렇게 생각함. 지금 지하를 관통하는게 우리 나라의 공법들이 많이 발전하고있지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 당장 가까운 송파에 싱크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안행위에서 끊임없이 안전 진단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의했지만 여전히 그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나왔음. 저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자

<이 자료는 신동우 후보측에서 보내온 원문에서 토론내용만을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