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6월 15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며,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2015년 기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노인 빈곤률 감소를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개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라고 전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우원식, 변재일, 양승조, 이춘석, 김상희, 이찬열 홍익표, 이학영, 권미혁 의원 등 총 9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