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본부장인 최명길 의원(송파구 을)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세 곳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재까지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해 법률 개정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다.

실제로 해당 부처는 고발요청을 담당할 사람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 또한 예전과 다름없이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의 선전도구로만 쓰였을 뿐 실제로는 그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세력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만 시장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여전히 구시대적인 전속고발권 같은 제도가 막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이에 공정거래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조항(“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을 완전히 삭제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국민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명길 의원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 간 존속돼 왔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전면 폐지를 통해 시장에서 경제 민주화가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