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정부가 끝내 ‘위안부’문제 관련 한일합의 이행을 위한 ‘위안부’지원 재단을 공식 출범하기로 해, 야3당 여성가족위원과 외교통일위원 공동으로 ‘위안부’재단 출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가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위안부’재단 출범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해 전면 재협상하라

  -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하려는가?  

여성가족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12·28 한일 정부 간 합의의 후속 조치로 발족된 ‘위안부재단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태현)’가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에 재단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28일 “화해와 치유재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간 일방적 합의가 있은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12·28 합의의 원천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와 치유가 가능하단 말인가? 진정한 화해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이행’이 선행될 때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외면한 어떤 조치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   특히 이 재단은 12·28 합의 내용에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준비위원’ 위촉부터 준비 전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옴으로써 사실상 ‘무늬만 민간법인’ 일 뿐 정부의 재단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1995년 아시아기금을 반대하여 받지 않았음을 잊고, 정부가 나서서 재단을 설립하여 성격이 불분명한 10억 엔의 예산을 받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매국적 행위이다.

  - 정부는 재단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12·28 합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12·28 합의를 무시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국 언론 등을 동원하여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완전하지 않았으므로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지적사항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한일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자국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케 하며,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사업 중단’ 등의 이면합의에 대한 의문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 이제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마흔분 뿐이다.  

우리 정부가 이 분들의 고통에 찬 일생과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합의 수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역사 왜곡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책임 이행 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 우리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및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재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우리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주민, 신용현, 이정미, 정춘숙(이상 여성가족위원회) 강창일, 김경협, 원혜영, 이석현, 이인영, 이태규, 설훈, 심재권, 추혜선(이상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