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포털사 중에서 ‘카카오(다음)’가 ‘성매매·음란’ 게시물로 인한 시정요구(게시물 삭제 및 차단)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에 따른 시정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카카오의 자율심의에 따른 게시물 삭제는 1/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SNS서비스 중에서는 ‘트위터’가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았지만, ‘텀블러’가 지난해에 이미 트위터와 비슷한 수준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올해는 트위터의 2배가 넘는 시정요구를 받고 있어 ‘성매매·음란’ 게시물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개 수준 등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트위터보다 쉽지 않은 ‘페이스북’이나 최근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방통심의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해마다 증가...2014년부터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아

최명길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2011년부터 최근(2016년 6월)까지 통신심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3,485건이던 시정요구는 2015년에 148,75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초과했다. 시정요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방통심의위의 감시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불법·유해정보의 절대량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도박’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가장 많아져, 2015년에는 ‘성매매·음란’이 50,695건, ‘도박’이 50,399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071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 기타 법령 위반 : 불법 명의거래, 문서위조, 장기매매, 불법금융 등

■ 포털 중 카카오 ‘성매매·음란’ 정보 계속 증가, 네이버는 ‘권리침해’ 정보 증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인터넷서비스별로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해봤다.

먼저 포털의 경우, 전체 시정요구 건수가 2013년까지는 네이버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 카카오가 많아졌다. 유투브 서비스가 포함된 구글의 경우 시정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네이버의 4,866건보다 많은 4,921건으로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졌다가 2015년부터는 다시 카카오, 네이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의 경우 2012년까지 네이버가 가장 많았지만 2013년부터 카카오가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특히 카카오는 2013년 5,431건, 2015년 5,635건 등 그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네이버는 2013년 3,238건을 시정요구를 받은 뒤 2014년부터는 57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에 ‘성매매·음란’ 정보가 더 많다는 반증이다. 구글의 경우는 2014년까지 계속 증가했고 이후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성매매·음란’ 정보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카카오의 자체적인 노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카카오가 자율심의로 걸러낸 ‘성매매·음란’ 정보는 모두 2,694건으로 이 기간 동안 시정요구를 받은 19,561건의 약 1/8 가량에 불과했다. 네이버도 미진하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자율심의는 571건으로 시정요구받은 6,467건의 1/10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나마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단 2건에 불과해 네이버가 스스로 ‘성매매·음란’ 정보를 걸러내는 노력을 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첨부’ 참고)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많은 시정요구를 받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카카오가 746건으로 229건의 네이버보다 많았지만, 나머지 해에는 모두 네이버의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가 카카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올해에도 이미 네이버는 2,284건으로 256건의 카카오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권리침해’ 정보의 시정요구도 카카오보다 네이버에서 많아지고 있다. 2013년까지 카카오보다 적었던 네이버는 2014년 31건의 카카오보다 2배 가량 많은 6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5년에는 90건의 카카오에 비해 1,455건으로 16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한편 ‘도박’ 정보의 경우 2015년부터 최근까지 네이버에서 5건이 시정요구된 것 외에는 양대포털에서는 더 이상의 시정요구가 없었지만, 구글에서는 2014년 2,282건과 2015년 1,367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박’ 정보가 구글에서 점차 증가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40,553건, 카카오 53,374건 등 양대포털이 자율심의를 통해 꾸준히 불법도박 정보를 스스로 걸러낸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 SNS ‘성매매·음란’, 2015년까지 트위터 1위-올해는 텀블러가 1위...인스타 제재는 제대로?

SNS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부분 트위터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텀블러에 대한 시정요구가 9,477건으로 트위터의 10,165건에 육박하더니 2016년에는 트위터 2,052건에 비해 텀블러가 2배 이상 많은 5,48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성매매·음란’ 정보 SNS별 시정요구 현황]

트위터의 경우 ‘성매매·음란’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 정보도 다른 SNS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꾸준한 감시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현황만 보면 다른 SNS에 비해 ‘불법·유해정보’의 청정지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지적된다.

먼저 페이스북의 경우는 이용자끼리 ‘친구’ 관계가 아니면 게시물이 잘 노출되지 않고 특히 방통심의위 같은 제3자가 실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 등 페이스북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방통심의위 담당자는 ‘시정요구가 현실에 비해 적은 것 같다’는 최명길 의원실의 질문에 “신고를 받고 시정요구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 해쉬태그(예:#야스타그램 등)로 게시물을 검색해보면 대량으로 ‘성매매·음란’ 정보들이 노출된다. 따라서 방통심의위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최명길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는 인터넷공간에서 모든 불법·유해 정보를 근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 사실”이라며 “따라서 그동안의 심의 제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실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