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의 지원금이 단통법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됐다.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3,261원이었던 지원금은 2015년에 222,733원으로 70,528원(24%)이나 줄었고,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4,205원으로 다시 48,528원(21.8%)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사별로는, SKT가 2014년 296,285원에서 2015년 195,994원으로 지원금을 100,291원을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중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고, LG유플러스가 299,413원에서 234,670원으로, KT는 289,959원에서 232,668원으로 57,291원을 줄였으며 이같은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됐다.

미래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임.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2,049만명)의 새로운 가입자가 있었다. 따라서 이통3사는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년에도 6월까지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였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이통3사가 2015년에 거둔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줄이고, 지원을 줄인 만큼 영업이익을 쌓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전국민 호갱법’으로 전락했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