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장률이 대통령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최하위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여 건강보험 중심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은 약 8조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 중 암질환의 경우 2013년 72.7%에서 2014년 72.6%로 0.1%P 하락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급여화 절차를 추진하여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표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전체 | 76.2 | 77.7 | 77.5 | 77.7 |
암질환 | 72.6 | 74.1 | 72.7 | 72.6 |
뇌혈관질환 | 70.2 | 73.8 | 74.4 | 76.3 |
심장 질환 | 73.5 | 74.8 | 78.0 | 78.2 |
희귀난치성질환 | 84.9 | 85.3 | 86.1 | 86.2 |
※ 출처 :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63.2%로 OECD 회원국 보장율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 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금년에 당기수지 2조7,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7,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8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상품군을 확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전략TF를 신설’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의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3> 2014년도 입원 진료비 및 건강보험 보장률
입원 총 진료비주1) | 급여 | | 비급여 (추정) |
공단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23조 6천억원 (100%) | 19조 (80.6%) | 15조 2천원 (64.5%) | 3조 8천억원 (16.1%) | 4조 6천억원 (19.4%) |
주1)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추정한 값으로 실제값과 다를 수 있음
<표4> 2018년 입원보장률 90%로 향상시 당해연도 추가재정 소요 추계
구분 | 2018년도 총진료비 (추정) 주1) | 2018년도 보장률 64.5%(2014년도)가정 시 | 보장률 90% 가정 시 | 추가재정 |
공단부담금주2) | 그 외주3) | 공단부담금 | 그 외 |
입원 | 32조 8천억원 (100%) | 21조 2천억원 (64.5%) | 11조 6천억원 (35.5%) | 29조 5천억원 (90%) | 3조 3천억원 (10%) | 8조 3천억원 |
<표4> 2018년 외래와 약국 보장률 80%, 입원보장률 90% 시 추가재정 소요 추계
연도 | 2018년도 입원 총진료비 (추정) 주1) | 2018년도 보장률 64.5%(2014년도)가정 시 | 입원 90%, 그 외 80% | 추가재정 |
공단부담금주2) | 그 외 주3) | 공단부담금 | 그 외 |
입원 | 32조 8천억원 (100%) | 21조 2천억원 (64.5%) | 11조 6천억원 (35.5%) | 29조 5천억원 (90%) | 3조 3천억원 (10%) | 8조 3천억원 |
외래 | 38조 7천억원 (100%) | 21조 1천억원 (54.5%) | 17조 6천억원 (45.5%) | 31조 (80%) | 7조 7천억원 (20%) | 9조 9천억원 |
약국 | 17조 1천억원 (100%) | 11조 8천억원 (69.0%) | 5조 3천억원 (31.0%) | 13조 7천억원 (80%) | 3조 4천억원 (20%) | 1조 9천억원 |
주1) 2018년도 입원 보장률(64.5%)등이 2014년도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총 진료비를 추정함(현금급여 미포함)
주2) 2015년 자금수지 기준금액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자연증가율 및 수가인상율을 적용‧추계한 현물급여비를 나타냄
주3) 그 외(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는 급여비(현물급여)의 증가율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추정‧산출하였음. 따라서 실제 금액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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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08: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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