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2019년부터 3.4%에서 5%로 상향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정으로 도입되었고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불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 규정도 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면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부담금 감면 및 장려금 혜택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마다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3.2%이고 2019년 이후부터는 3.4%로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