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 법원에 의한 높은 배제율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접수를 해도 39%만 처리되고, 19%는 법원에 의해 배제되고 있으며, 41%는 철회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8년~2016년 제1심 접수/처리/미제 건수】
접 수 | 처 리 | 미 제 |
합 계 | 국민참여재판 | 배 제 | 의사 철회 |
건수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2008년 | 233 | 215 | 64 | 29.80% | 61 | 28.40% | 90 | 41.90% | 18 |
2009년 | 336 | 308 | 95 | 30.80% | 75 | 24.40% | 138 | 44.80% | 46 |
2010년 | 438 | 414 | 162 | 39.10% | 75 | 18.10% | 177 | 42.80% | 70 |
2011년 | 489 | 494 | 253 | 51.20% | 63 | 12.80% | 178 | 36.00% | 65 |
2012년 | 756 | 676 | 274 | 40.50% | 124 | 18.30% | 278 | 41.10% | 145 |
2013년 | 764 | 797 | 345 | 43.30% | 118 | 14.80% | 334 | 41.90% | 112 |
2014년 | 608 | 611 | 271 | 44.40% | 107 | 17.50% | 233 | 38.10% | 109 |
2015년 | 505 | 526 | 203 | 38.60% | 106 | 20.20% | 217 | 41.30% | 88 |
2016년 | 860 | 784 | 305 | 38.90% | 151 | 19.30% | 328 | 41.80% | 164 |
합계 | 4,989 | 4,825 | 1,972 | 39.60% | 880 | 19.31 | 1,973 | 41.08 | - |
특히 ‘법원의 배제’가 심각한데 포괄적 배제사유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이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정치사건, 복잡하고 곤란한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들이 정치적으로 예단을 내릴 수 있거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참여재판에서 배제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민참여 배제결정 현황】
적용 법조 | 제9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제2호 | 제9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4호 | 합계 |
연도 |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 성폭력범죄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
2008년 | | 0.00% | 10 | 16.40% | | 0.00% | 51 | 83.60% | 61 |
2009년 | | 0.00% | 20 | 26.70% | | 0.00% | 55 | 73.30% | 75 |
2010년 | | 0.00% | 8 | 10.70% | | 0.00% | 67 | 89.30% | 75 |
2011년 | 1 | 1.60% | 3 | 4.80% | | 0.00% | 59 | 93.70% | 63 |
2012년 | | 0.00% | 2 | 1.60% | 27 | 21.80% | 95 | 76.60% | 124 |
2013년 | | 0.00% | 7 | 5.90% | 37 | 31.40% | 74 | 62.70% | 118 |
2014년 | | 0.00% | 10 | 9.30% | 37 | 34.60% | 60 | 56.10% | 107 |
2015년 | | 0.00% | 9 | 8.50% | 39 | 36.80% | 58 | 54.70% | 106 |
2016년 | | 0% | 4 | 2.60% | 31 | 20.50% | 116 | 76.80% | 151 |
합계 | 1 | 0.10% | 73 | 8.30% | 171 | 19.40% | 635 | 72.20% | 880 |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고, 용산 참사사건에서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아 재판의 소요 기간이 길고 배심원단에게 부담이 된다며 배제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완전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 구현으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미국 등 우리보다 배심제를 더 빨리 도입하고 유지하는 나라들 중 정치적이고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배제결정의 사유를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사유를 구체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3-21 23:04 송고
가장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