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은 7 월 2 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관리센터 (PIMAC)의 위례신도시 위례선 트램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 (B/C)이 미흡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면서 “위례신도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 위례선 트램은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신교통수단으로 10 년 전인 2008 년 3 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트램을 확정한 바 있다 ”고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B/C 확보가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트램을 예정대로 건설해야 마땅하다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PIMAC 의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하였고 , 일부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B/C 가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 ”이라면서 “위례선 트램 노선은 준공 후 서울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용지보상비를 미산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용지보상비를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 PIMAC 은 자체기준에 따라 용지보상비를 적용하였다 ”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트램을 확정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 분양이 이루어졌고 , 트램을 전제로 신도시와 도로 설계 , 트랜짓몰 상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지난해 12 월 27 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 트램 B/C 확보가 곤란할 경우 민자사업에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 김현미 장관은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서 “재정사업은 LH 공사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에 운영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 트램의 재정사업 전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 LH 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