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9 일 (화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노후소득보장 100 만원 ,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 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 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정책목표로 제시된 최저 노후소득보장 수준 100 만원이 갖는 의미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의 <노후소득보장 100 만원 ,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발제 이후 권문일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들이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

발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 (1 인가구 기준 95~108 만원 )을 보장하고 ,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함하여 적정 노후생활 (1 인가구 기준 137~154 만원 )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

※1 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108 만원 , 적정생활비 약 137~154 만원

ㅇ 50 세 이상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108 만원 , 적정생활비 154 만원 ,

ㅇ 65 세 이상 노인에 한정할 경우 최소생활비 95 만원 , 적정생활비 137 만원

* 국민노후보장패널 7 차 부가조사 (국민연금연구원 , 2018)

정부가 정책목표로 제시한 100 만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빈곤선 (상대빈곤 ) 기준인 가처분 균등화 중위소득의 약 50%에 해당한다 . 공적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 )을 통해 빈곤선만큼은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자료 : 통계청 KOSIS>

그러나 ,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표인 노후소득수준 월 100 만원은 평균소득자 (250 만원 )가 국민연금에 25 년 가입했을 경우를 전제로 산출한 수준이다 .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100 만원으로 목표한 것은 아니다 .

저소득층 (100 만원 ), 평균소득층 (250 만원 ), 고소득층 (400 만원 ) 모두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30 년 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다 . 현재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7~18 년에 불과하다 .

평균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일정 정도 가입기간을 확보하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100 만원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정책목표 100 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

이용하 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내의 여러 제도들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며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도 명확화 해야 한다 .”고 밝혔다 . 그리고 “공적연금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사적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점을 지적했다 .

토론 패널들은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해외사례 가운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유형별 문제점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함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정 수준의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방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남인순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편 방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토론회 ”라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최저 및 적정 노후소득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안된 것은 고무적이다 .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지 ,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도자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 김광수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했다 . 토론회 좌장은 덕성여자대학교 권문일 교수가 맡고 발제자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나섰다 . 전문가 토론 패널로는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 ,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은주 실행위원 ,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