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일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현실은 지난해 윤창호법 등의 통과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지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관 , 소방관 , 현직 부장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적발되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도 50.59%로 나타가 음주운전 자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안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지를 명확히 하고 ,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며 “현직 부장검사가 3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처벌을 주장하던 박인숙 의원은 제 20 대 국회에서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지금까지 총 6 건 발의하였다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12)」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28)」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는 규정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07)」 : 음주운전 시 처벌 규정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 교육시간 늘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93)」 :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 규정신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08)」 : 국가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09)」 : 지방공무원법에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