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5일(월)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실국별‧기관별 목표금액이 조례와도 맞지 않는 엉터리 기준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기관이 직접 목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을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서울시 조례는 2% 이상 권고)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이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실‧국별, 투자‧출자출연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목표금액은 재무과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하향식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조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 구매액과 구매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표금액을 설정하다보니 기관별 목표금액과 달성률이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일부 기관의 우선구매 목표액과 달성률을 살펴보니, A기관의 경우 20년 총 구매액은 20억에 달하는데, 21년 목표액은 6백만 원으로 전년도 총 구매액의 0.3%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천만 원가량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게 구매하고도 달성률은 329%에 달했다.

         B기관은 18년 1억 가량이던 목표액이 20년에는 1,7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가 하면, 21년에는 6,2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전년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이 증가했는데도 달성률은 69%에 그쳤다.

<서울시 일부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

        이 의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들이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은 목표액 자체가 1%에 미치지 못하고 들쭉날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 구매액과 구매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달성노력을 기울여야하는데, 기준도 모른 채 하달된 엉터리 목표에 맞추려다보니 구매목표액을 달성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소관부서인 재무과와 복지정책실이 협의하여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개별 기관장들이 총 구매액의 최소 1% 이상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상향식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노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