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은 4월 27일(목) 14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후보와 개헌에 대한 국민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가 참석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대표단은 국민협약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급변하는 국내여건을 고려할 때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혁신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지역발전정책 없이는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없다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새로운 민주적 자치분권체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의 핵심목표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가깝게 국민의 참여를 여는 것이며.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분권화와 공동체 지향적 분권을 통한 정부에서 시민사회로의 수평적 분권화 즉, 지방자치를 달성하는 것이며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협약내용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 자치권, 지방정부의 종류, 보충성의 원칙,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입법권의 배분, 행정권의 배분,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자치조직권, 양원제도입, 직접민주주의 도입,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개헌)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헌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충남도의회 의장) 을 대신하여 대표로 참석한 양준욱 의장은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TF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차근차근 지방분권을 준비해 왔다.” 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 주요내용

1.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제1조 제3항에 명시한다.

2. 주민자치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3. 지방정부의 종류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법률로써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자치구로 규정한다.

4. 보충성의 원칙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한다.

5. 입법권의 귀속과 종류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한다.

▪법률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법률,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순이며,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치법률이 우선한다.

6. 입법권의 배분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7. 행정권의 배분

▪광역지방정부는 당해 광역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사무로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

▪광역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발할 수 있다.

▪기초지방정부는 당해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 사무로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

▪기초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발할 수 있다.

8.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국가의 법률로 정한다.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지방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둔다.

9.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

10. 양원제 도입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한다.

12.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의 도입

▪국민발안제․국민투표․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13. 중앙-지방 협력회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