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합건축물의 관리단구성 문제가 서울시의 행정지원으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출되는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나왔다.

     집합건축물 거주자들을 위한 관리업무를 개선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집합건축물 관리단구성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18일, “그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송파구 문정지구내 엠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서울시의 행정지원을 받으며 주민주도로 관리단구성에 성공했다”며, “향후 문정지구 전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시범단지를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정 엠스테이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여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주민주도로 집합건축물 관리단을 구성하였다.

       이날 선거에는 엠스테이트 주민 45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오피스텔 거주자들을 위한 관리업무 개선 등을 책임질 관리단을 구성하였는데, 관리인 선거에서는 김근오 후보가 11표차로 선출되었고, 관리위원으로는 허유진(1동), 정창호(2동), 양재근(3동), 조용준(4동), 정용현(5동), 최경규(6동), 이유훈(7동), 정재환(8동), 김현정(9동)이 각각 선출되었다.

      강감창 의원은 지난해부터 오피스텔 거주 주민들이 관리단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정지구내 아이파크 오피스텔과 엠스테이트 오피스텔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지원사업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주민주도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자생력을 키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다.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관리지원단은 ▲관리단 집회의 절차와 방법, 선거관리 등 안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한 관리규제 개정 자문 ▲구분소유자에 대한 우편발송 및 전자적 방법 이용수수료 지원 등 관리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했다.

     그간,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의결기구인 관리단의 구성이 소유자 및 입주민의 무관심과 법률상 까다로운 의결정족수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인이 주민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관리규약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함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비 부과가 되지 않고 시행사 입장에서 관리되어 입주자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은 “그간 엠스테이트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을 위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대규모 오피스텔이 밀집한 송파구 문정지구 전체를 집합건축물 관리단구성 시범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소유자 및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정지구 대규모 오피스텔 중에서 아이파크와 엠스테이트가 서울시지원 시범단지로 지정된데 이어 최근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까지 시범단지지정을 신청해온 상태이며, 서울시는 7월말 현재 서울전역 15개 오피스텔을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주민주도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