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8천만원 들여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부실

송명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지난 2일(금)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 단기․중장기 정책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케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억 8천만원의 용역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7~2021)에는 교육 및 홍보대책은 5줄에 불과하며 소요예산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수정의견을 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에게 알리는 기후변화백서도 부실, 공표도 알기 쉽게 되어있지 않아

또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기후변화백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백서는 아예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으며, 에너지백서 안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다며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내용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내역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에 공표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송의원은 기후변화백서의 보완과 기후변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온실가스 감축 조치’ 등 조례제정 후 10년째 규칙 안 만들어 사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감축계획, 감축보고 등)와 종합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규칙을 만들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

이 또한 송명화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규칙 제정을 검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온실가스 총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 현재는 달성 불가능

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49,445천톤) 대비 25% 감축, 2030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감축량은 8%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5년간 17%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 위에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 위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성과중심의 평가, 시민 모니터링단은 아직도 미 구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평가 및 성과검증을 위해 매년 단위사업별 이행성과를 시민과 함께 평가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실제 배출량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여 정책환류 및 재설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 모니터링단은 구성되지 않았고 부서에서 평가서라고 제출한 자료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세부실행계획 추진 성과 점검 수준이며 이 또한 성과중심의 평가뿐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대안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추진 성과 점검 또한 전년 대비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 성과가 200~300% 나는 경우와 어떤 경우는 전년 대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 성과가 20%대에 머무르는 경우 등 목표설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송명화 의원은 시급히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과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도 촉구했다.

□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구 기후변화시책, 기후변화시책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지원, 자치구별 10배나 차이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

기후변화 대응 조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시 부문별 취약성 평가결과 평가항목별 취약지역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 기후변화시책 수립 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모든 구에 획일적인 기후변화시책이 마련되어 있고 그나마도 광진구와 동대문구에는 현재까지 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전담조직 구성 여부도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다.

자치구 기후변화시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6~2018) 지원예산 940,425백만원 중 81.9%인 770,039백만원이 하수관로 통수능력 확보, 하수관로 종합정비, 풍수해취약지역유지관리에 지원된 예산으로 자치구 기후변화시책에 관한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예산지원이 10배나 차이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의원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 수립과 형평에 맞는 적절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정책 총체적 보완, 새로운 2030 종합계획 수립 촉구

송명화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