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치료 참여 이후 임신 여부 등 실제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난임 지원의 정책 방향을 보다 넓게 설계해야 한다며, 한의약 치료나 의과적 시술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의 환경 지원시스템이 중요하고, 해결의 방안으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작동돼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양관리, 운동, 정서지원, 생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행정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서울시의 정책·재정 역량을 결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난임은 약물이나 치료비 몇 차례 지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만큼 몸과 마음,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기관과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잘할 수 잇는 정책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면 되는 것이다”며 “그 두 영역이 제대로 결합이 될 때 정책의 혜택은 결국 난임부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평소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교통실 질의에서 강동지역 5호선 출근시간대 혼잡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실제 시민들이 출근길에서 체감하는 혼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혼잡도 산정기준과 실제 이용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시민 체감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편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필요와 예산을 제대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